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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바배상법 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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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국바배상법 제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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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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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서울민사지법 1993. 1. 29. 선고 92가합25910 제31부판결 : 항소
[손해배상(자)][하집1993(1),27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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